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그렇듯 한 해가 지나면 나라의 복지정책들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 1월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연 1.5%의 저금리로 장례비, 혼례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부모 요육 비,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가 있었고 2021년 1월

 

  부터 자녀 양육비가 추가되어 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신청자격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로 7세 미만 자녀 1명당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8월부터는 융자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  정부 24 홈페이지에 마이 데이터에서 신청하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며칠에

 

  걸쳐 떼러 다니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 번에 나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어 초등학생(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4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21년 4인 가구 기준 243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 안전속도 5030

 

-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 별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어

 

  더라도 50km 이내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지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조사 결과 안전운행 불이행이 23.2%로 이중

 

  주정차 위반 차량의 시야 가림이 39.6%이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및 가입 기회 확대

 

- 지원규모 및 가입 기회가 변경 전 2회 --> 4회로 변경되며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적금 제도입니다.

 

- 대상 :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으로 만 15세 ~ 39세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경되는데요. 모든 변경되는 정책은 202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변경되는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도움되는 정보

 

12월에 바뀌는 정부 정책 8가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